체납자 명단 공개 (서울시) 오문철 146억 1위, 전두환 10억

체납자 명단 공개 (서울시) 오문철 146억 1위, 전두환 10억

 

서울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하였습니다. 이에 1만 5032명의 체납자 명단이 공개 되었습니다. 개인 상위 10명중 7명이 강남 서초 송파 거주민이라고 공개되었고 호화생활 체납자 가택수색및 동산압류 할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문철 (65)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146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체납액 4년 연속 1위' 를 차지하였습니다. 서울시는 1천만원 이상 고액 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1만 5032명의 이름과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을 18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체납자 명단 공개 서울시

news.seoul.go.kr/gov/defaulter_2020?tr_code=short

2020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올해 공개 대상자는 1월 1일 기준 1천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이상 경과한 체납자라고 합니다. 체납자 1만 5032명 중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1050명, 법인 283개 업체 등 총 1333명입니다.

이들은 체납액 총액은 1073억원이며 1인당 평균 약 8천만원입니다.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는 2017년 부터 개인 체납액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는 저축은행 불법부실 혐의로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 83억 이상 , 강남구의 김상현씨 79억 이상 등도 고액 체납자 명단 순위에 올랐습니다. 법인은 다단계 사기로 복역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의 제이유개발 113억이상 제이유네트워크 109억 이상 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체납자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 앞으로도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신용정보 제공, 출국 금지, 검찰 고발, 관허사업 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성실 납세자인 대다수 시민들과의 납세 형평성 제고 및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부디 많이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 명단공개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당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