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공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당선이 된다면 이 공략들을 잘 지키는지 알아봐야겠죠. 더욱 많은 공약이 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 10대 정책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핵심 10대 공약
1.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
- 재정자금 확보하여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
-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및 사각지대 해소
- 소상공인 자영업자 건강 회복 및 유지 위한 심리 상담 디지털 치료제 무상 지원
- 의료 공공성 강화 위하여 건보급여체계에 정책 수가 신설 등
2.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 일자리 창출 패러다임 전환
- 기업성장에 의한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
-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 든든한 일자리 이어주기
3.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
- 확고한 주택공급정책으로 시장 안정,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
- 5년간 250만 호 이상 공급
4.과학기술 추격국가에서 원천기술 선도국가
- 정부의 과학기술 리더십 강화, 데어터에 근거한 국정 운영
- 정치와 과학의 영역 분리로 정치적 중립성 보장
-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자율적인 연구환경 확립
- 연구관리 시스템을 미래 선도형 으로 혁신
- 청년 과학인들의 도전과 기회의 장 확대
5.스마트하고 공정하게 봉사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구현과 대통령실 개혁
- 원사이트 토탈 서비스 제공
- 빅 데이터와 AI기술을 활용, 발생가능한 사회적 문제를 선제적 예견 및 대처
- 플랫폼을 바탕으로 정책설계과정 투명공개, 융합공간 매개로 국민 스스로 정책 설계
- 대통령실 이전 등 제왕적대통령 잔재 청산
6.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 양육까지 국가 책임 강화
- 임신 출산 전 성인여성 건강검진 지원 확대
- 모든 난임 부부에 치료비 지원
- 난임휴가 기간을 3일에서 7일 유급휴가로 확대
- 임신 출산과 직접 연관성 있는 모든 질병의 치료비 지원 확대
- 산후우울증 치료를 포함한 산후조리에 대한 국가지원
- 자녀 출생 후 1년간 월 100만원 부모급여 제공
-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 확대
7.청년이 내일을 꿈꾸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
- 여성가족부폐지. 공정한 입시 및 취업 환경 조성
- 성범죄 처벌 강화, 무고죄 처발 강화
- 시민단체 공금유용 및 회계부정방지 (윤미향 방지법 추진)
- 강성노조 불법행위 엄단
-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요건 강화 및 명의도용 방지
- 주취감경 처벌 현실화, 음주범죄 무관용 원칙
- 촉법소년 연령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하향 조정
- 공정한 출발선 제공 (빚의 대물림 차단)
- 청년세대 자산형성 지원 위하여 청년 도약계좌 도입
8.당단한 외교, 튼튼한 안보
- 원칙과 일관성 있는 대북 비핵화 협상 추진
-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 및 양자 다자 협상에서 중심적 역할 수행
- 판문점 또는 워싱턴에 남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하여 3자간 대화 채널 상설화
- 한미간 연합연습, 야외기동훈련 정상 시행
- 한미 AI과학 기술 동맹 강화
- 한국형 3축체계 : 칼체인, 미사일바어체, 대량응징보 복원
- 사드 추가 배치
9.실현가능한 탄소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달성방안 수립 및 추진
- 탄소감축과 적응 위주의 기후 위기 대책을 탄소중립 사회로의 대변환이라는 미래대책과 병행 추진, 국민피해를 최소화하고 미래 일자리를 창출
- 지원-규제-글러벌 협력으로 기후위기를 기회로 전환
- 초미세먼지를 국내 환경기준 이하로 개선
- 미세먼지등 국제환경 이슈에 대한 전방위적인 협력체계 강화 적극 추진
- EU 택소노미에 친환경 에너지로 포함된 원자력 발전 안전 운용, 적극 활용
10.공정한 교육과 미래인재 육성,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
- 자율, 개방, 혁신 중심의 디지털 교육체제로 대전환
- 학교교육 정상화 및 공정한 교육 기회 제공
- 자율기반 학습 생태계를 조성하고, 교육 경쟁력을 제고하여 국가 발전 견인
- 보편적 문화복지 서비스 및 문화 기본권 보장
- 문화 자치로 실현하는 지역 중심 문화 국가
-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문화 예술 생태계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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